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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KBS]뉴스9 (2009.12.15) 영리법인 효과와 보완책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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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앵커 멘트>
영리법인, 이른바 병원주식회사가 도입되면 효과도 있지만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솔로몬식 해법은 없는 것인지, 이충헌 의학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리포트> 외과 의사만 15명이 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성형외과 병원입니다. 15개의 수술실에서 시행되는 수술건수만 한달에 천건이 넘습니다.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이런 피부미용 분야는 더 많은 자본이 투자돼 돈을 더 벌 가능성이 높습니다. <인터뷰> 김병건(BK동양성형외과 원장) : "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를 활용해 의료를 더 발전시키고, 우수한 설비와 시설을 통해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영리법인을 통해 의료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." 영리병원은 자본의 힘으로 시설이나 장비를 개선해 경쟁에 불을 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의료서비스는 나아지겠지만, 그만큼 치료비가 높아집니다. 자연스레 돈 있는 사람만 몰리는 현상이 예상됩니다. 결국은 실력있는 의사들이 월급이 많은 영리병원으로 집중되면서 중소병원의 의료 공백이 우려됩니다. 영리병원이 대도시에만 생겨 도농간 의료격차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.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모든 병원에 예외없이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하고, 대학병원 등 기존의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의료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공공병원을 늘리는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력도 선행돼야 합니다.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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